농축산국 행감서 "배수장 관리 소홀해 지역민에게 피해"
고령 은퇴농 농지이양 사업 등 농업 생산 기반 안정화 강조
[더팩트 ㅣ 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2일 충남도 농축산국(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재구조화과)과 스마트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연희 농수산해양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우선 "지난 7월 충남도 남부지역에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배수장 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참고인 출석 요구를 했으나 회의 하루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관련해 현행 조례에 근거한 지원 대상에는 단기취업자와 계절근로자가 제외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충남도는 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법적 근거 없이 사업 추진한 것을 즉시 시정해 달라"고 지적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농기계 종합보험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가입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러나 도내 등록 농기계 수 대비 가입률은 11%로 아직 미진하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의 농업 정보지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들이 최신 농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조길연 의원(부여2·국민의힘)은 쌀 재고량과 쌀값 동향에 대해 질의한 후 "지난 9월 말 기준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13.1% 하락한 17만 4592원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으며 재고량 역시 9월 기준 2만 2680톤"이라며 "가루 쌀도 재고량이 증가해 재고량 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면밀한 계획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스마트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나 인력 활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농어촌공사 배수장 관리에 대해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배수장 관리를 소홀히 해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농어촌공사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타작물 재배에 대한 국가 정책과 지역 특화된 6차 산업적 지원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는 농업 기반 시설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하던 일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 예산, 인력 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 및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재난 대응 및 관리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고 말했다.
오안영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고령 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며 "고령 농업인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청년 농업인에게 경영 이양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빗물 재이용 사업을 통해 한정 자원인 지하수 사용량을 줄여 고갈을 막아달라"며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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