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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행감] 경북교육청, 1억 5000만 원 보조금 사업 몰아주기 의혹

  • 전국 | 2024-11-07 17:42
7일 김경숙 경북도의원이 경북도교육청에 질의하고 있다./안동=김채은 기자
7일 김경숙 경북도의원이 경북도교육청에 질의하고 있다./안동=김채은 기자

[더팩트ㅣ안동=오주섭 기자·김채은 기자] 경북교육청이 보조금 사업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질타를 받았다.

7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Fun English Bus)’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펀 잉글리시 버스는 원어민 미배치 농어촌 소규모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원어민과 함께 찾아가 영어교육을 제공하는 영어체험학습용 차량이다. 버스 내부에 좌석을 없애고 다양한 영어 수업 콘텐츠를 구비해 학생들이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해당 사업의 보조금은 1억 5000만 원이며 사업에 공모하기 위위해서는 사업자가 원어민 교사 4명과 버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경북도에 원어민 교사와 함께 버스가 구비돼 있는 곳은 영진전문대학 밖에 없어 영진전문대학에게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주기 위한 타깃 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금 통장을 통해서 인건비가 나가야 하지만 학교 통장으로 입금됐다가 원어민 교사와 코디네이터에게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영진전문대학 비등록금회계 ‘교원급여’, ‘교원상여금’, ‘직업급여’ 항목으로 3명에게 총 900만 원을 지출한 서류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사업 시작이 6월임에도 1~5월에 인건비가 지급됐거나 지출내역표 항목별 금액이 잘못 적혀 있었다.

교육청은 해당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시인했다.

경북도교육청 정책국장은 "중간 정산 보고나 계획서부터 여러가지 정산 결과까지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며 "지적을 받아들여서 사업할 때는 계획서부터 중간 정산 보고서까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가서 문제가 됐음에도 지난해 또 영진전문대학에 사업을 줬다"며 "소중한 세금이 옳게 쓰이도록 제대로 감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오전에 이어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해 △경북도의회 심의 없이 수익금 관리 △육아휴직수당·특수업무수당 폐지 이유 △원천징수 없이 연봉 7000만 원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사 △82억 원 예산 0.1~1.21% 적은 이율에 정기예금 예치 등에 대해 질의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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