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효과 검증, 주민투표 등 근본부터 재논의 해야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참여연대가 TK행정통합의 기대효과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다며 검증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7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금의 행정통합은 너무나 문제가 많아 이대로면 통합 자체도 어렵고, 되어도 졸속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통합의 기대효과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고, 자치 역량이 우선되어야 할 일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공론과 주민 결정권이 무시되는 비민주적 절차로 일관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핵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전체 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정책연구원 연구 결과를 근거로 통합 특별시가 획기적으로 권한을 이양받고,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특별지원을 받으면 2045년까지 △인구는 1205만명(2.4배) △지역총생(GRDP)은 1511.7조원(8.4배) △취업자 수는 773만명(2.8배) △사업체 수는 236만개(3.8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대구시의 발표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꿈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대구정책연구원은 ‘대구경북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발현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냉정과 객관을 요구하는 연구조사에 이런 방법론도 있는 것인가. 전제를 단다면, 다른 경우의 수도 상정한 결과를 같이 제시해야 마땅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이 아닌 상상, 현실이 아닌 환상으로 시민을 현혹하지 말라. 행정통합 추진 전에 이것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행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차대한 일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자치 역량에 기반해, 지역이 주체적으로 판단, 설계하지 않으면 대구경북은 정부의 설익은 행정체제 개편의 실험용 무대가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도 없이 시·도 의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의 실질적 주체는 시·도민과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다. 광역단체장이 논의를 제안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기초 지자체별 주민 공론화와 합의, 의회의 논의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서 광역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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