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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시장, "정부 세수 결손, 지자체에 전가 말아야"…국회 예결위원장에 강조

  • 전국 | 2024-11-06 19:02

경기도 민주당 지자체장들, 박정 예결위원장 만나 지원 요청

박승원 광명시장은 6일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과 광명시 민생 사업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정 위원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은 6일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과 광명시 민생 사업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정 위원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정부 세수결손 파동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경기 파주을)을 만나 재정 분권을 재차 강조했다.

박승원 시장은 국회에서 박정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회장(안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에 이은 지방교부세 감축으로 재정 운용 위기에 빠진 지자체의 애로를 전달하고, 각자 시급한 현안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예고 없는 교부세 삭감으로 많은 지자체가 민생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며 "올해마저 삭감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의 세수결손 파동이 미칠 여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서 광명시 민생과 직결된 △현충지하차도 개설 △가학산 근린공원 수목원 등 조성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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