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원도시 박람회 65억 원 시비 다시 계상
민생, 취약계층 복지, 안전, 지역경제, 정원‧문화도시 중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5일 어려운 재정여건속에 민생, 안전, 취약계층 복지 등 시민들께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내년도 본예산 1조 981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위한 출연금으로 142억 원(국비 77억 원, 시비 65억 원)을 반영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다시 보였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재정 2년 연속 국세 결손으로 자치단체로의 교부세 감소돼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께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새종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9818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1조 9060억 원 대비 759억 원(3.98%) 증가했다.
주요 편성방향으로는 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생 및 시민안전 예산 반영 등 서민경제를 두텁게 보호하고 문화 저변을 확대했다.
우선 행정운영비를 절감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올해 작년 대비 30% 절감한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10% 더 감액했고 운영비성 경비, 여비, 공공위탁비도 절감해 편성했다.
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과 연기가 가능한 사업은 2026년 이후로 조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 중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짰다. 시민 접점의 민생 예산도 반영했다. 마을회관·경로당 이용을 위해 재건축 및 보수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했고 가득뜰근린공원 화장실 개선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4억 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에 2억 5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82억 원, 시 자체 예방접종 4억 원,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21억 원 등을 계상했다.
출산률 제고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8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6억 원을 반영했으며 대중 교통체계 혁신을 위해 도입한 이응패스에 50억 원, K패스에 15억 원을 각각 올렸다.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재난안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재난예경보시설 운영비에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재난안전상황실 노후장비 교체에 10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노인‧아동‧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도 확대했다.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 보다 120억(2.1%) 증가한 5751억 원을 편성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했다.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828억 원,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59억 원,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수당 319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232억 원을 반영하고 부모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 326억 원, 아빠장려금 4억 원, 출산축하금 34억 원,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8억 원을 각각 계상했다.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242억 원, 주거급여 107억 원을 반영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에도 179억 원을 반영하고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억 5000만 원, 주거 임대료 지원 2억 7000만 원, 월세 한시 특별지원 8억 원을 각각 올렸다.
농업분야 예산도 확대했다. 농업‧임업 분야 예산은 올해 보다 108억 원(10.5%) 증가한 1139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무상급식으로 올해보다 증액된 288억 원을 반영하고 농업기반 강화를 위해 농업인 수당 35억 원, 배수로‧농로 정비 등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9억 원을 짜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화폐 여민전 예산 30억 원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 26억 원, 중소기업의 ESG 경영지원에 1억 원을 반영했다.
유망기업 유치 및 입주공간 제공을 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106억 원을 투입해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금 100억 원도 반영시켰다.
문화 및 정원도시의 저변도 확대한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를 위한 출연금으로 국비 77억 원, 시비 65억 원 등 총 142억 원을 반영했으며 박람회 개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최시기를 2026년 가을로 조정했다.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도 받았고, 국비 77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우리시에서도 시비 65억 원을 편성하여 박람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60억 원, 충남‧전북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에 18억 원을 편성하고 낙화축제와 마이스기반 구축 등 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 5000만 원을 반영했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시는 대내외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비성 예산은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을 위한 촘촘한 사회복지 지원, 문화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향후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집행부의 깊은 고심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시는 조직진단, 사업분석 등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내년 예산안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민선 4기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편성된 예산안은 지난 1일 시의회에 제출돼 시의회 논의를 거쳐 12월 16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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