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올해 대비 3.2% 증가…신뢰 잃은 '레임덕 예산"
"확장재정이 답…'기회·책임·통합예산' 추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 내년 예산안 규모가 올해(36조 1210억 원)보다 7.2% 증가한 38조 708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중앙정부 내년 예산안 증가율 3.2%보다 2배 이상 높고 지난해 경기도의 본예산 증가율 6.8%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장재정에 방점을 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년 본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담대한 확장재정으로 휴머노믹스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는 0.1%에 그쳤다.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민간 소비와 투자는 감소하고 가계부채(약 1900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다.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다.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이다"며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다.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웠다. 그 결과 내년 예산 규모는 38조 7081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34조 7260억 원, 특별회계 3조 9821억 원으로 편성됐다.
김 지사는 "확장재정 못지않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경기도는 도정의 중심도, 예산의 목표도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이라며 "휴머노믹스 예산은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에 투자한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삶의 질,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의 키워드로 '기회예산', '책임예산', '통합예산'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기회예산의 경우, 경기도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3.6% 감액 편성한 SOC예산에 2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962억 원은 도로·하천·철도 등 지역 SOC 개발에 전액 사용한다. 발행한 지방채는 경기도 내년 예산안의 1.3%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도는 설명했다.
기후예산도 전년 대비 1216억 원 증액한다. 또 '생활 체감형 에너지 자립지원사업에 278억 원, 청년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갭이어 등 청년기회사업에 2384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두 번째 책임예산의 경우, 경기도는 정부를 대신해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했다. 총 3조 50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골목상권을 지키고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등에 총 7000억 원을 투입하고,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00억 원,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50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 '간병 SOS 프로젝트' 시행,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입원 간병비 지원, '주 4.5일제' 시범사업, '0.5&0.75잡 프로젝트'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세 번째 통합예산의 경우, 경기도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위해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참전명예수당 50% 증액,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와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예산 2배 이상 확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집중 투자(가평 등 경기북부 6개시군 525억 투자,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 2018억 투자) 등도 추진한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작년에 이어 독립적인 재정정책을 펼친다"며 "2025년 기회, 책임, 통합예산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지키겠다. 경제격차, 교육격차, 기후격차, 지역격차를 해소하겠다.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질 높은 성장을 이끌고 우리 국민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