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청양군의원 &quot공공기관 위탁수수료 증가 해결해야&quot

청양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군정질문
'하천 불법 점용 문제' 해결도 촉구

이경운 의원이 청양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경우 충남 청양군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위탁수수료 증가와 하천 불법 점용 문제 해결 촉구를 주장했다.

23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공공기관 위탁수수료의 급증 문제와 관련해 지방공기업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하천 내 불법 점용 및 경작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하천 관리로 홍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양군의 공공기관 위탁사업비가 지난 2016년 92억 8000만원에서 올해 533억 9000만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공기업 설립을 제안했다.

이어 "지방공기업은 최초 자본금 투입 외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 없고 위탁수수료 협상 여지가 있어 효율적"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농어촌공사에 위탁된 사업이 35건 위탁수수료만 10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들어 인력 부족과 전문성 문제를 이유로 모든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하천 관리에서도 소하천의 불법 점용 및 경작으로 인해 홍수 방어 기능이 저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양군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매년 소하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지난 2년간 지방하천에 대한 46건의 단속과 달리 소하천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며 "실효성 있는 하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하천 내 잡목이 홍수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범람을 초래할수 있으므로 적기에 제거해야 한다"며 "하천의 최우선 기능은 홍수 피해 대비에 있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이경우 청양군의원 "공공기관 위탁수수료 증가 해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