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신정이·조정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요구
[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의회는 신정이 의원과 조정희 의원이 22일 제2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정이 의원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 방향과 농작물 병해충 위기 대응'을 주제로, 조정희 의원은 '순창군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발언을 통해 순창군 친환경 농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피해 농가들을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행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농업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벼멸구 피해는 군의 초기 대응 부재로 인해 확산된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정이 의원은 "우리 군이 농촌진흥청이 발간한 '농작물 병해충 위기 대응 실무 메뉴얼'에 따라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 자료 미흡을 지적하며, 정부 사이트를 활용한 타 시군의 홈페이지처럼 이상 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기상 상황 및 전망 정보 등의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2017년에 건립된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FTA 시대를 대비해 건립된 만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한 연구와 개발에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순창군의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개선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조정희 의원은 순창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행정 서비스 결과와 청렴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공직자는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공직자의 기본 의무와 더불어 친절한 서비스가 공직자의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순창군이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서비스 평가에서 '나' 등급으로 도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은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표시하며, 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순창군의 청렴노력도 평가 항목에서 12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0점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며, 실적보고서 제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청렴도는 그 조직의 부패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인 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 직위해제 된 공무원이 대기발령 기간 중에도 공식 업무에 참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의 법과 규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다"며 "집행부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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