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국정감사서 지적…"쉬쉬할 일 아니라 경제성·수익성 철저하게 따져야"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 의원은 21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와 관련해 부풀려진 수익성과 부실한 검토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23조 600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출입은행 출장보고서에 나온 체코 기업의 사업 참여율은 65%가량이며, UAE 바라카 원전 전례에 따른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지급비용은 최대 10%가량이다. 이렇게 각각 15조 3000억 원과 2조 4000억 원가량을 제하고 나면 한국의 몫으로 남는 것은 6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체코 정부의 재정상태, UAE 바라카 원전의 수출금융 지원사례, 수출입은행이 지난 4월 관심 서한을 보내는 등의 제반 사업 진행 상황을 볼 때 수출금융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수출입은행이 체코 원전에 대한 금융지원 의향을 감추거나 부인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체코 원전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원전 수주의 경제성과 재무적 수익성을 엄밀히 분석해서 국익에 부합한 계약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견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의 체코 원전 자금 지원은 쉬쉬할 일이 아니다"며 "원전 프로젝트가 경제성·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