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난항 예고…설립 근거 미비·행안부도 부적적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의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관련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6300만 원을 들여 연구원 설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가칭)경기의정연구원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결과 연구원 설립 비용은 매년 20억~30억 원씩, 5년 간 모두 17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 건물이 아닌 사무실을 임차해 17~30여 명 수준으로 연구원을 운영할 경우를 가정해서다.

하지만 지방연구원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률에 명확한 설립근거가 없는 것이 걸림돌로 분석됐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연구원’을 자체 운영이어서 도의회가 별도 연구원을 두면 한 광역자치단체가 연구원을 중복해 설치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 역시 경기도의회의 건의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그 대안으로 경기연구원 내에 의정분야 만을 다루는 센터를 두고 운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용역을 맡았던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관계자는 "공공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서는 공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설립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 등은 과제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연구원법을 단기간에 개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과도 맞물려 있어 독립 연구원을 단기간 내 설립하기에는 장애물이 많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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