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최근 10년 새 반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은 17일 대구·부산·울산 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저하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전국적으로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히 부산지법의 실시율이 유독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부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 비율은 고작 8.5%에 불과하다. 배제 비율은 20%, 철회 비율은 70% 이상에 달한다. 철회를 제외한 실시 비율도 28.6%로, 전국 평균인 34.6%에 크게 못 미친다.
인근에 대구·울산·창원지방법원과 비교해보더라도 부산지법은 기형적 실시율과 철회율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부산지법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참여관, 실무관 등 전담 직원도 배치돼 있다. 전국에 전담 직원이 없는 법원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대구지법의 경우 전담직원이 없음에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부산지법 대비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이건태 의원은 "환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부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전국 평균 실시율, 그리고 대구·부산·울산지법의 실시율과 비교해봐도 너무 낮아 국민참여재판을 일부러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국민의 사법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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