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임시회, 명노봉·전남수·김미성 의원 시정질문...국·소장 답변
[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는 제252회 임시회가 개회된 가운데 17일 제5차 본 회의에서 아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4일째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명노봉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업체 규모별, 업종별, 연령별)과 노동자 지원사업(예산, 관련부서 포함)’에 대해 질의했다.
명노봉 의원은 매년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난 2023년도 아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명 의원은 "2023년 순세계잉여금이 대량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정책의 방향과 역행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을 위한 사업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적 처우와 기본권 보호를 위해 △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역할 강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산업재해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전남수 의원은 ‘행정안전체육국 소관부서의 각 팀별 주요업무와 이를 지속·발전·보완하기 위한 대책 수립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전남수 의원은 열린간담회를 성공적인 마무리로 해석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전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 열린간담회를 통해 제출된 건의사항의 처리 완료율이 높지 않다"며 "해당 읍면동 및 실과에서 충분히 민원 처리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많은 인력을 동원해가며 열린간담회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에 행정 누수가 발생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강구하길 바라며 나무보다 숲을 보는 열린간담회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열린간담회 장소였던 선문대학교와 관련해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 대학이 열린간담회 시에는 무료로 장소를 제공한 반면 일반인에게 6시간 운동장 대관료로 168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는다"며 "타 대학 대비 월등히 높으므로 대학 측과 협의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관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미성 의원은 ’방치된 저류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미성 의원은 우선 "행정안전체육국장의 답변에서 앞으로 저류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저류지에 대한 용역을 지난 2023년 12월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개월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배방 장재저류지, 탕정 매곡저류지, 탕정일반산업단지 제1유수지를 예로 들며 방치된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배방 장재저류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을 하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행정에서는 요지부동이었다"며 "인근의 주차난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주차장으로의 활용 요구가 많으므로 실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요 예산을 감안해 바닥면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제시되는 호우시 침수 우려와 장기 방치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곡교천 주차장과 같이 호우시 비상경보 시스템 운영 △주차장 유료화 △최악의 상황 대비 견인차 업체와의 협약 △관리부서 인력 지원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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