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후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 전부터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고 채상병 순직사건’이 야당 의원 첫 질의부터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문제 삼았다.
지난 7월 경북경찰청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 행위’에 해당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채상병 유족 측에서 크게 반발했다. 검찰은 유족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 단계에서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임 전 사단장과 채 상병의 소속 대대장인 이용민 중령 등 관계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북경찰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수사 결과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위한 변론요지서 같이 모든 혐의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특검이 처리될 때까지 합심해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사건 이첩 과정에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적으로 사건에 대해 파고들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외압이 없었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것이라며 경북경찰청을 대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손을 떠났고, 더 이상 경찰을 대상으로 채 상병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것을 정쟁화시키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역할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상반된 질문에 대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수사를 종합한 결과이고 이후에 책임질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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