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답 정해놓고 공격해"...민주당 "권력의 하수인이냐"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벌였지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와 이재명 대표 재판만 거론돼 기관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거론하는데 약 1시간을 소요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검찰에서 발표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비판했다.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의 수사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어떤 권한을 맡길 수 없다"며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질타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답을 정해놓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거론하며 "안보가 매우 위중한 상황인데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재판이 제대로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맞받아쳤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은 본받아야 한다"면서도 "대통령 아니냐. 영부인을 그 따위로 관리하니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탈탈 털은 사건"이라며 "더 세심하게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무혐의이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의사진행발언 요청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만 하다 국감 끝나겠다"고 지적하고 "가뜩이나 명태균 씨로 인해 온 나라가 흔들리는데 불기소를 결정한 검사들은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더 망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은 머지않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본 질의는 시작한지 약 1시간가량 지난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으나 이 또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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