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전북도의원, 전북도 지속가능발전 정책 비판

관련 법·조례, 법적 의무사항 대부분 미이행
"기초지자체 지속가능발전 견인차 역할도 못해"

전북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 /전북도의회

[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이정린 전북도의회(남원1) 의원은 1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전북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전북도의 무관심과 늑장 대응을 비판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속 가능 정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전북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경제발전, 사회환경을 위해 최우선 정책이어야 하지만, 전북도는 관련 법과 조례상 법적 의무 사항들을 법 제정 3년이 돼가도록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 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해 2015년에 UN회원국들이 모여 2030년까지 인류가 중점적으로 달성해야 할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2022년 1월 관련 법을 제정했고, 이에 맞춰 전북도는 17개 목표 아래 81개의 세부 목표와 지표를 정하고 2023년 3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이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보고서 작성도 법적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도는 이 같은 법적 사항들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 7월에서야 관련 용역을 발주해 내년 4월쯤이나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정린 의원은 "전북도가 지속가능발전에 무관심하다보니 도내 시군도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 협의회 구성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낙제점 행정이다"며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의 특성을 반영해 이민특구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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