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서 한 업체와 수 차례 수의계약 등 지적
"허술하게 관리·감독, 집행부 무능이냐 유착이냐"
[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최선경 홍성군의회(가선거구) 의원은 16일 308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한계를 언급하며 △잦은 사업 기간 변경과 이월금 발생으로 행정 신뢰성 저하 △인건비 지급 기준 부재로 형평성 문제 야기 △용역비 과다 지출 및 정산 부적정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을 지적했다.
먼저 최 의원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까지 5년간 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한 업체와 5000만 원 이상 용역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한 점 △사업 종료 후 정산 업무를 이유로 3개월간 기간 연장하고 이월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3000여만 원을 지출한 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는 규정 위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본적 경비를 지출한 점 △법적 근거 없이 연장근로수당·식대·차량유지비·후생복지비 등을 인건비에 포함시켜 다른 중간 지원조직과 형평성을 야기한 점 등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군이 이렇게 관리 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무능했거나, 수탁단체와 유착관계에 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정산 부적정, 조례 위반, 수의계약을 통한 과다한 용역 추진, 가이드라인 없는 인건비 운영 등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해 위법과 편법이 발견될 경우 재정적으로 환수하고 관계자의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용록 군수는 "실무 부서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성군은 현재 예비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3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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