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전북도의회(더불어민주당, 전주3) 의원. /전북도의회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정종복 전북도의회(더불어민주당, 전주3) 의원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출산크레딧제도’의 전면적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종복 의원은 16일 "현행 출산크레딧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수급 시점에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이 0.72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출산 장려 효과가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둘째 자녀 출산 시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8개월을 합산해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가입 기간을 인정하지만,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혜택을 신청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출산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면서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부모들이 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출산크레딧 제도의 전면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출산 장려를 위한 부담을 대부분 국민연금 가입자가 떠안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국고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10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17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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