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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국립새만금수목원 예산 복원으로 88억 추가 손실 막아야"

  • 전국 | 2024-10-16 16:18

내년 예산안 242억 반영…요구액 40.8% 수준
공사 기간 연장되면 추가 재정 투입 불가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원택의원 사무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원택의원 사무실

[더팩트 | 김제=이경선 기자] 국립새만금수목원의 내년도 예산이 242억 원으로 확정될 경우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토목, 조경, 건축 등에서 88억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새만금수목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242억 원으로, 이는 부처에서 요구한 593억 원의 40.8% 수준에 불과했다.

예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공사 기간은 기존 2027년 2월에서 12월로 10개월 연장되며, 이에 따라 토목, 조경,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 및 노무비 등의 간접비로 인해 88억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의 잔여 사업비는 총 1277억 원이다.

수목원은 2027년 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예산에 각각 500억 원 이상이 반영돼야 토목 및 조경 공사 등의 공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반영한 내년도 국립새만금수목원 예산은 잔여 사업비의 19% 수준에 그쳐, 이런 예산 편성 비율을 감안할 때 개원 시점이 2029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특히 2024년도 국립새만금수목원 예산은 잼버리 파행 이후 65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으나, 국회에서 100억 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165억 원이 확정됐다.

이는 당초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의 75% 수준이었지만, 산림청은 공정의 연차 계획을 수정해 2027년 2월 개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2025년 예산이 정상적으로 반영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며, 2024년도 예산이 242억 원에 머물 경우 개원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립새만금수목원의 공정률은 올해 8월 기준 목표 공정률인 19.5%를 소폭 초과한 19.6%를 달성했으며, 연내 목표인 22.6%도 무리 없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예산 집행률은 8월 기준으로 62.4%가 집행됐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택 의원은 "2019년 세종수목원의 경우 국회에서 253억 원이 증액돼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었다"며 "세종수목원의 사례를 참고해 국립새만금수목원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반드시 증액시켜 정상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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