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정타 1단계 부분준공 소유권 이전 진행…과천시 “시설물은 합동점검 통해 순차 인수”

과천지식정보타운 전경./과천시

[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단계 부분 준공을 15일 공고함에 따라,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 소유주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

과천시는 반면 국토부의 부분 준공과 시설물 인수인계는 별개 사안인 만큼, 시설물 합동점검 결과 문제가 없는 시설물에 한해 순차적으로 인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정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지연 준공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도 늦어져 토지 소유주 등은 대출 제한을 비롯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 완료 및 입주한 구간을 나누어 부분준공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지구계획을 변경했다.

LH는 이번 준공을 바탕으로 매각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소유권 이전등기 등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들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과천시는 이번 부분준공 및 관련법에 따라 LH로부터 공사가 완료된 도로,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의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지만, 이들 시설물을 합동점검해 순차적으로 인수한다는 입장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단계 부분준공을 통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지고, 지역 내 주거 안정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공시설물 인수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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