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이건태의원실

[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수가 2만 명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과 재범 이상 아동학대자가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수는 2019년 7994명에서 2023년 1만 9468명으로 약 2.5배인 1만 1474명이 늘었고, 같은 기간 재범 역시 539명에서 2239명으로 4배가량인 1700명 증가했다.

특히 재범률(아동학대사범 접수 인원 대비 재범 인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9년 6.7%에서 2023년 11.5%로 높아졌다.

112로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 4484건에서 2023년 2만 8292건으로 1만 3808건이 늘었다. 지역별 아동학대 증가율은 세종시가 63명에서 340명으로 439.7% 증가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시 271명→797명 194.1% 증가 △대구시 580명→1559명 168.8% 증가 △경남도 640명→1585명 147.7% 증가 △전북도 247명→561명 127.1% 증가 순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건수가 모두 대폭 늘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아동들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1년 2월 22일 발생한 일명 ‘정인이 사건’을 포함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설치됐으나 한시적 운영 시한이 종료돼 현재는 폐지됐다.

법무부는 검사·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사법경찰관·보호관찰관·의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원인, 피해 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심리적·정신적·육체적 상태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는 2019년 88건에서 2023년 71건으로 줄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관련 회의 참석자 현원, 회의록과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 등을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건태 의원은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는 데 사회적 문제가 되면 특별추진단 등이 반짝 생기고 없어진다"며 "아동학대 재범률이 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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