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정부·지자체 협조 체계 구축…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최근 3년간 인천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의 불용액이 86억 원으로 집계돼 에너지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인천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에너지 바우처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바우처 발급액은 총 391억 원이었으며, 이중 미사용액은 86억 원(22.1%)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억 8000만 원(11.6%) △2021년 8억 4200만 원(12.7%) △2022년 72억 2400만 원(26.2%)으로 증가세를 보여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정책에 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군·구별 에너지 바우처 발급액 규모를 보면 남동구가 82억 4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평구 76억 9400만 원 △미추홀구 63억 4400만 원 △서구 58억 3200만 원 △계양구 41억 500만 원순이다.
군·구별 미사용률은 옹진군이 50.0%로 가장 높았고, △연수구 25.0% △동구 24.3% △중구 24.0% △부평구 23.3% △미추홀구 22.6%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수별로는 1인 가구에 대해 3년간 167억 원이 발급됐는데 미사용액은 42억 원으로 전체 미사용액의 48.7%를 차지했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노인 가구의 바우처 미사용액이 32억 8600만 원(24.2%)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장애인(22.5%) △질환자(20.5%) △임산부(20.0%)순이었다.
결국 1인 가구와 노인 가구, 장애인, 질환자 등이 에너지 복지 혜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겨울철 난방비, 2019년부터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득 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과 가구원 특성 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허종식 의원은 "에너지 바우처 불용액이 증가하는 것은 수요 예측과 예산 집행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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