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발생 원인 세입 과대 추계, 부자 감세 등 복합적 요인"
"긴축 재정은 잘못된 방향…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도 세수 결손 56조 4000억 원, 2024년 29조 6000억 원 등 2년간 86조 원에 달한다. 이 정도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원인에 대해 "세입의 과대 추계, 그리고 그밖에 부자 감세를 포함한 세수 확충 기반의 약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김 지사는 세수 결손 대응책에 대해 "가장 쉬운 방법은 세출 구조조정이다. 그러면 우선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세출 조정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해는 세출 구조조정이 아니라 불용 처리를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수입 결손으로 인해 경기도 내 시군의 보통 교부세 감액 규모가 얼마나 되는냐는 질의에 "4~5조 원 정도 된다. 저희가 불교부 단체가 기초 지자체 2개가 있고 나머지 29개가 교부세 지원받고 있는데 타격이 크다. 그래서 추경 또는 세출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도와주는 그런 재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열악한 북부 지역에 대한 차등 보조율이라든지 또는 지역균형발전 회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제가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생활 인프라 확충이나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북부 지원을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지방재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가) 지금 건전재정이란 명분 하에 긴축 재정하고 있는데,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재정 관련해선 근본적인 중앙재원과 지방재원의 구조 개혁부터 있어야 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역화폐다. 그런 사업에 대해 보다 많은 자원의 배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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