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감사서 이광희 의원 특혜 의혹 관련 질문에 대답
박상우 장관 "감사 대상 아냐"…김 지사 "사업 진행 어려울 것"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 땅의 통과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국정조사 등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서원)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 박상우 국토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은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위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 과정을 보면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나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 없다"며 "노선 변경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은 한번이 아니라 두 번 변경됐다. 남양평IC 1.8㎞ 위에 있는 최종 대안1 노선 종점 램프 부근이 정확히 대통령 처가 소유 산비탈 땅과 겹치게 됐다"며 "IC에 직접 붙이는 안이 폐기되고 자를 대고 이은 것처럼 정확히 대통령 처가 땅에 연결되는데, 대통령 처가는 토지 보상을 받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노선 내용에 따라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 같다. 오늘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광희 의원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2021년 예타 통과 이후 2022년 타당성 조사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이 진행 됐다가 2023년 5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발표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커졌다"며 "(노선 변경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 장관이 해당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경제부총리 때 경제팀 장관이었다면 대통령께 (국토부 장관) 해임 건의를 했을 것"이라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노선의 55%가 변경된 것 등을 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노선을) 왜 바꿨는지, 누가 바꿨는지, 어떤 근거와 절차에서 바뀌었는지, 또 최근에는 특정인의 땅을 통과하는 문제까지 나왔다"며 "이런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사업 진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므로 국정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명명백백하게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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