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8만 4288명…5년 새 29세 이하 체납자 수 비중 8%·체납액 비중 7% 증가
[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국민연금 체납이 줄고 있지만 20대의 체납은 증가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체 체납자 비중은 21.0%(141만 3842 → 111만 7338명), 체납액 비중은 19.9%(4조 3060억 원 → 3조 4506억 원)로 감소한 반면, 29세 이하 체납자 비중은 8%(7만 5538명 → 8만 1447명), 체납액 비중은 7%(1272억 원 → 1365억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이상도 체납자, 체납액 비중이 각각 199%(6075명 → 1만 2104명), 254%(103억 원 → 262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령별 체납자는 50대 43만 727명(38.5%), 40대 38만 186명(34.0%), 30대 21만 2874명(19.1%), 20대 8만 1447명(7.3%) 순으로, 20대 체납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그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9세 이하, 60대 이상 체납 상황은 올해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체납자 수 비중은 20대 이하, 60대 이상이 각각 8.0%, 1.3%로 2019년 5.3%, 0.4%에 비해 증가했다.
지역 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도 전체 연령대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대 이하에서만 유독 증가하고 있다. 즉 올해 상반기 20대 이하 장기체납자 비중은 5.3%(3만 8711명)로 2019년 3.3%(3만 5032명) 대비 2.0%p 증가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연금 20대 체납자 증가는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방증이다"이라며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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