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용인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광역자치단체에 1495억 원, 인구감소지역 7104억 원, 관심지역(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에 364억 원을 각각 배분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집행률을 보면 광역단체는 61.3%로 절반을 넘겼으나 인구감소 기초단체 18.1%, 관심지역 25.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유일하게 집행률이 0%였고, 인구감소지역에서도 11곳의 집행이 전무했다.
기금이 쓰이는 분야는 문화관광 분야에 집중됐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업분야별 집행 현황을 보면 문화관광이 383건으로 25%를 차지했고 이어 산업일자리 23.7%, 주거 19.2%, 교육 8.9%, 노인의료 5.3%, 보육 4.9% 등의 순이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지방소멸기금을 조성, 2022년부터 소멸위험지역 등에 매년 1조 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금 지원은 2031년까지 10년간 이어진다.
지난 8월 현재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31곳(57.2%)이다.
이상식 의원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사용이 제한적이다 보니 관광객 유치 등 일시적인 유입 인구 증대 사업에 치중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저출생 대응, 지방의료 시설 설치 등 소멸 지역 내의 삶의 질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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