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채택
[더팩트 | 부안=이경선 기자] 경찰청이 효율성보다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선거구)은 지난 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의한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10일 밝혔다.
중심지역관서는 두 곳 이상의 소규모 지역경찰관서를 묶어, 그중 거점으로 지정된 경찰관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는 범죄 발생이 빈번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중심지역관서제는 복수의 지구대 및 파출소 통폐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규모 경찰관서에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고, 대부분의 인력이 중심지역관서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14개 시군 중 7개 군 지역이 이 제도의 시행 대상인데, 이들 지역은 모두 초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이다.
중심지역관서제가 시행되면 이들 지역에 치안 공백이 발생해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기 의원은 "지구대나 파출소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찰관서"라며 "경찰청은 조직 슬림화나 효율성보다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