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 병해충 발생 농업재해 인정 첫 사례… 발빠른 대응 돋보여
[더팩트 l 해남=오중일 기자] 전남 해남군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환영하면서 농업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8일 밝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벼멸구 피해조사와 방제 활동에 밤낮없이 전력해 준 군민들과 직원들, 농업재해 인정을 위해 한 목소리로 애써주신 박지원 국회의원과 전남도·해남군의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벼멸구 방제를 완료하고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한 해남군의 노력이 정부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농업재해 인정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와 대파대 등 피해복구비가 지원되며 생계비 지원 및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 재해대책법상 지원도 가능해졌다.
해남군은 곧바로 피해 정밀조사에 나설 예정으로 오는 21일까지 피해조사 후 복구계획을 제출하면 11월 말까지 재난지원금을 확정,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내 벼멸구 발생 면적은 약 5000㏊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번 벼멸구 농업재해 인정은 해남군의 발빠른 대응이 주효했다. 군은 올해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7월 25일부터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단을 운영하고 8월에는 읍·면 전체 지역을 순회하며 벼멸구 사전예찰과 농업인 방제 교육을 빠짐없이 실시했다.
특히 지난달까지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벼멸구 확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통해 예비비 7억 2100만 원을 투입해 벼 재배 전체 면적인 2만 235㏊에 대한 선제적 벼멸구 방제를 결정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방제 약제 5만 9000병을 확보하고 즉각적인 방제에 돌입했다.
군은 추석 연휴와 휴일을 모두 반납하고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쳤지만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가동해 연일 벼멸구 방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단기간에 전체 면적에 대한 긴급방제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동시에 근거 마련을 위한 현장조사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명 군수는 지난 18일 현장점검을 통해 농업재해 인정 건의를 지시하고, 현장조사 차 해남을 방문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피해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리면서 재해 인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특히 올해 이상기후와 벼멸구 증가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인 데이터로 분석해 기존 저온 피해만 적용되던 농업재해를 고온에 의한 병해충 발생으로까지 인정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의 건의로 지난 24일 벼멸구 피해곡에 대한 정부 전량 수매가 결정된 데 이어 이번 농업재해 인정이란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쌀값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피해 벼의 수매단가 인상, 수발아 가루쌀에 대한 전량 수매 및 1등급 책정 등도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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