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유명무실’...경기도 감사도 무시

송옥란 이천시의원 "시민 권리박탈 말고 적극행정 해야"

이천시의회 송옥란 시의원./이천시의회

[더팩트ㅣ이천=유명식 기자] 경기 이천시의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3년 간 주민참여 감독관이 위촉된 이천시 공사는 20%에 그쳤다.

이 제도는 민생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품질을 높이고 부당 행위를 감시하는 제도다.

6일 송옥란 이천시의회 의원이 시의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 달까지 시가 발주한 3000만 원 이상의 공사 953건 가운데 주민참여 감독관이 위촉된 공사는 192건(20.15%)에 불과했다.

단 한 번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과(課)와 읍면동도 무려 33.3%나 됐다.

시는 2021년 11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주민참여 감독관제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18년 10월부터 감사 당시까지 건설과 등 6개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 69건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이천시의 행정은 3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주민들이 공사 현장을 감시해 품질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다.

보도블록과 보안등 공사, 마을회관 개보수 등 현장의 지형과 애로사항 등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공사 진행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돕는다.

시는 2006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송옥란 이천시의회 의원은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미흡한 시행은 불량 공사과 예산 낭비,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결국은 시민의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면서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천시는 소관 부서와 읍면동별로 분산된 운영을 통합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참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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