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4배…이사회 안건 상정이나 의결 절차 없이 결정
[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국방부 소속인 전쟁기념사업회 기관장의 올해 연봉이 전년보다 1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의 4배다.
4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병) 의원에 따르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의 연봉은 기본급 기준 지난해 1억 1694만 원에서 올해 1억 2864만 원으로 단숨에 10%가 올랐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보수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제33조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보수 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고, 기재부가 매년 제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르면 임금 인상률은 2.5%였다.
전쟁기념사업회 기관장을 제외한 직원들은 기재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 올해 정규직의 임금은 4266만 원에서 43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 무기계약직은 2311만 원에서 23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 인상됐다.
국방부 소속 다른 공공기관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전쟁기념사업회장의 연봉 인상률은 월등히 높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기관장 연봉은 지난해 1억 625만 원 대비 2024년 1억 891만원으로 2.5% 인상됐고, 국방전직연구원은 1억 348만 원으로 연봉이 동결됐다.
특히 전쟁기념사업회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는 회장의 10% 연봉 인상에 대해 이사회 안건 상정이나 의결 절차 없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쟁기념사업회는 △유사 기타 공공기관장과의 보수 차이 △기관장과 일반 정규직 직원과의 크지 않은 보수 격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쟁기념사업회 부채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채 규모는 2020년 58억 5800만 원에서 지난해 73억 9400만 원으로 늘어났고,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26.5%에서 41.17%까지 14.67%p 증가했다.
부 의원은 "점차 증가하는 전쟁기념사업회의 부채 비율과 타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단숨에 연봉을 10%나 셀프 인상한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일수록 연봉 인상 시 지침 준용 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