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값 상승 여파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 예상
전진숙 의원 "식약처 철저한 관리 시급"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정부가 급등한 배추값을 잡기 위해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5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김치제조업소에서 만들어진 김치 중 45%는 식약처의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부적합 판정 받은 42톤 김치 회수율이 7%에 그치고 이물이 검출된 254톤의 김치에도 회수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등 식약처 대응이 안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관·유통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김치는 56개였으며, 중국 제조소 36곳에서 만들어진 후 38곳 수입사를 통해 통관 또는 유통되었다.
부적합 제품을 만든 중국 제조소 36곳 중 44.4%에 달하는 16개소는 식약처의 현지실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거나 HACCP인증을 받은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약처의 HACCP 인증을 받은 이후에 부적합 김치가 적발된 중국 제조업소도 5곳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2023년 11월 HACCP 인증을 받았으나 이듬해 2024년 8월 플라스틱 배추망이 검출되었다. 2023년과 2022년 각각 HACCP인증을 받은 B업체와 C업체도 2024년 1월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으로 수입단계에서 반송·폐기조치되었다. 2023년 보존료가 검출된 D와 E업체 역시 HACCP 인증을 받았음에도 부적합 제품이 적발됐다.
국내유통된 부적합 중국산 김치의 회수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검출되면 안되는 보존료를 포함한 중국산 김치의 수입량은 42톤이었으나, 실제 회수된 것은 수입량의 7.4% 수준인 3140㎏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식품등에서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이나 위생동물의 사체 등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위생해충, 기생충 및 그 알이 혼입된 경우’에 한해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이른바 금배추 현상으로 중국산 김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HACCP 인증을 받은 해외 제조업소가 만든 김치만 수입가능하다며 안전을 강조했지만, 식약처의 현장점검 후에도 부적합 제품을 만들어내는 중국 제조업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식약처가 모든 단계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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