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생협력 회의...영·호남 8개 시·도 공동협력 과제 논의
시·도별 입법 협력 방안도...남부권 성장 구축 결의안 채택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30일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해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영·호남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 협력 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 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채택한 협력 과제는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 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 공동협력과제다.
또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이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등 16건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 기조 우선 반영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 등 공동 대응에 나서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와 국토 균형발전 등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정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다. 이날 협력회의엔 영·호남 시도지사 8명과 국회의원 92명 등 100명이 동참했다. 이날 강기정 시장은 '영호남 정치동맹'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 마련을 제안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대구와 함께한 덕분에 공항특별법과 달빛철도특별법 등 어려운 지역 현안 과제를 풀 수 있었다"며 "이제 영호남은 힘을 모아 정치동맹을 맺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도시인 영호남의 권리를 찾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 지방을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전환(AX) 실증밸리 사업(AI 2단계) 등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 등 입법 현안에 대한 영호남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또 호남권메가시티 고속도로(세종~전주~광주~고흥),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사업 등 현안사업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제안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는 대한민국의 큰 병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호남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며 "영호남 발전을 위해서는 법안, 제도,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는 영호남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지난 1998년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창설된 뒤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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