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시청사 이전을 할 예정인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의 모습./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는 경기도가 시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제3차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반려'를 결정하고 통보한 것을 두고 "경기도가 고양시의 자율성·독립성을 훼손하고 있고 불필요한 간섭을 멈춰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양시는 25일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최근 불거진 '고양시청사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이전 불발 논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히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날 "투자심사는 지방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불구, 경기도는 투자심사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고양시의 청사 이전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민참여 소통위원회 설치 조례 발의 등 소통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고양시의회는 이 조례를 논의 없이 부결시키며 주민 소통의 진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또 "시청사 건립은 국비나 경기도의 재정 지원 없이 오로지 고양시 재정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경기도는 불필요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으며 고양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고양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심사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 재정 절감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고양시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기도를 찾아 시청사 백석동 이전 사업과 관련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볼 생각이다"며 "이후 지방 재정 투자심사 재의뢰 등의 방법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이와 함께 "고양시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협력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시의회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앞서 고양시는 "경제적 어려움과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4300억 원이 넘는 주교동 신청사 건립 비용을 전액 고양시가 부담할 경우 재정 부담을 악화시켜 필수적인 복지 사업과 지역 발전 예산을 잠식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백석동 청사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599억 원의 예산으로 신청사 건립 대비 약 3700억 원의 예산 절감을 가능해 고양시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 사업'을 심사 의뢰했으나 첫 번째 심사에선 행정안전부 심사 서류가 빠져 '반려'됐으며 두 번째 심사에선 △주민과 숙의 과정을 거칠 것 △고양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할 것 △기존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종결할 것 등 3가지 조건이 붙은 '재검토'를 결과를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올해 마지막 심사에 다시 한번 심사를 의뢰했으나 경기도는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해 충분한 보완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에 해당해 '반려'한다"고 고양시에 통보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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