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통합교육청 분리 '기대감'…정성호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

'1지역 1교육지원청 설립 원칙' 반영
교육지원청 조직도 시도 조례로 위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국회의원은 25일 시·군 및 자치구마다 교육지원청 1곳씩을 두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1곳이 시·군 및 자치구 2곳 이상을 관할 구역으로 할 수 있어 경기도내에만 통합교육지원청 무려 6곳이나 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이 시·군 2곳 이상을 관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 기존의 통합교육지원청만으로는 교육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애초 통합교육지원청은 소규모 도시를 전제로 상정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1지역-1교육지원청’을 원칙으로 명기해 시·군, 자치구별 특성을 살린 교육행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 조례에 두도록 바꿔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위해 지난 1년여 간 교육당국과 협의해왔다.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시·군을 중심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요구가 컸으나 관계기관의 의견조율에 시일이 걸렸다"고 설명하고, "여야나 정부의 이견이 없는 법안이므로 하루빨리 통과시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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