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금 8조 5119억…회수율 23% 불과

대위변제액 1년 새 36% 증가...손명수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 필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손명수 의원실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의 77%가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용인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 51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한 금액은 23%인 1조 9271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조 5848억 원은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위변제액은 올해 들어 급증했다.

지난 1~8월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 48억 원)보다 36% 이상 늘었으나 회수율은 8%에 그쳤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집주인 대신 이를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됐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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