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대출 상환 부담 가중
세종 4배, 강원 2.2배, 경기·충북 94%, 광주 72% 등 빠르게 증가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올해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어 내수시장 불황이 장기화 될 경우 국가경제가 더 큰 침체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 445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나 늘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깊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해주는 제도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 원에서 2022년 5076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 7126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도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7월 9만 8000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9.3% 증가했다.
2021년 2만 2000건에서 2022년 3만 100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만 2000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은 전년동기 대비 세종 4배(18억→74억), 강원 2.2배(256억→567억), 충북 94.8%(175억→341억), 경기 94.6%(1667억→3245억), 부산 77.1%(626억→1109억), 인천 74%(548억→954억), 광주 72.5%(211억→364억) 순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高)'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은 크게 늘렸지만, 아직 이를 갚을만한 여력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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