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시행해 온 광주 관내 초중고교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이 분담률을 두고 교육청‧자치구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보류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열린 광주 문흥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재학생과 신입생이 상호 인사를 하고 있다./광주시 교육청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 관내 초·중·고교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이 보류될 위기에 처하자 시민단체가 시에 조속한 수습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2025년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과 관련 분담률을 두고 교육청과 자치구 사이에 입장차가 생겨 심의가 보류됐다.

2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해 말 구청장 협의회에서 재정난을 내세워 2024년 입학준비금 분담금 일부(학생 1인당 5만 원 인상분)를 이행하지 않기로 결의했기에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는)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뿐 아니라, 행정기관 간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가뜩이나 지역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가져갔던 짐을 도로 학부모 어깨 위로 올린다면 이는 시민을 조롱하는 일이다"고 강조하며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주체이자 교육협력사업 조정자인 광주시가 이번 사태를 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은 신입생 학부모들이 교복, 체육복, 학용품, 부교재 등을 준비하는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의무교육 보장 차원에서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왔다.

또한 광주시, 5개 자치구, 광주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입학준비금 지원예산을 교복값 인상 등에 대응하여 중·고교 지원금을 기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린 바 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