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손명수 의원실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공가율(빈 집의 비율)이 최근 5년간 3배 급증, 임대료 손실이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용인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임대주택의 공가율은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 △2022년 2.9% △지난해 3.5% △지난 8월 말 현재 5.1%에 달했다.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한 손실액도 최근 5년 간 1564억 원이나 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31억 원 △2021년 270억 원 △2022년 257억 원 △지난해 338억 원 △올해 468억 원(추정)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건설임대 사업장 가운데 공가율이 30% 이상인 곳은 31곳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장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액은 106억 5900만 원이다.

가장 많은 손실이 발생한 곳은 지난해 준공된 화성 동탄의 한 주택 단지로, 전체 1350세대 중 528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원 이상 임대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절반 이상이 공실인 사업장도 11곳이나 있다.

2022년 입주 지정이 시작된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주택단지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가율이 85.5%에 달했고, 전북 군산시 신역세권에 조성된 단지 역시 277세대 중 197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이나 정주여건이 미성숙한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공가가 발생했다"며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의 제한 및 소형평형, 국민임대는 생활 인프라 미성숙 및 수요 부족, 영구임대는 단지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그저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가가 중요하다"며 "공가가 70~80%에 달하는 단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치, 크기 혹은 입주 자격 요건 등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