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여파 경기도, 기금고갈 '심각'…3년 새 27% 급감

이영봉 도의원 "경기도 법적 적립의무도 지키지 않아"

이용봉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등 재정난의 여파로 경기도 기금이 고갈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영봉(의정부2) 도의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본예산 대비 1854억 원을 줄인 4조 1882억 원 수준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냈다.

김동연 도지사가 취임하기 전인 2021년 5조 7156억 원과 비교하면 3년 새 무려 1조 5274억 원(27%)이나 줄어든 셈이다.

기금은 특정 분야나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립해둔 재원이다.

기금이 급감한 것은 경기도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때문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일부 등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2020년 214억 원에 달하던 기금이 현재는 1억 7000만 원으로 감소한 상태다.

노동복지기금도 그 잔액이 35억 5900만 원에 불과, 기금운용에 부실이 우려된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조성한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계삼 경기도 주택도시실장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조례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도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경기도의 세입이 감소해 부득이하게 기금의 조성액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향후 계획적인 기금 운영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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