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성장과 세수 선순환 주장했지만, 저성장과 세수결손 고착화로 나타나”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연간 57조 원 규모의 세수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년간 세수전망은 284조 원 증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 내놓은 2023년 예산과 임기 5년의 2022~26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임기 5년간 연평균 7.6%의 세수 증가율을 전망했다.
5년간 2200조 원(연평균 440조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56조 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1년 만에 전망치를 대폭 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올해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4~28년 중기계획을 보면, 내년부터는 "세수 흐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연평균 4.9% 수준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중기계획의 전망치는 윤 정부 임기 5년간 1916조 원으로 작년 전망치보다 63조 원 하향 조정된 것이다 .
안도걸 의원은 "윤 정부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부자감세 퍼레이드로 세수기반이 심각하게 취약해졌다. 윤 정부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세효과만 단순 합산하더라도 5 년간 80조 원이 훌쩍 넘는다"며 "대기업 혜택이 크게 늘어난 비과세감면도 2022년(63.5조 원)에 비해 내년에는 78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주장했지만 실상은 저성장과 세수결손의 고착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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