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정부, 자영업 현실 직시하고 경기 대응 역할 해야"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지난해 자영업 폐업이 전년도보다 11만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매업(20.8%)과 음식업(19.7%)의 폐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었다.
지난해 115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문을 여는 동안 91만 개가 문을 닫았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까지 올랐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폐업률이 상승했으며, 인천 지역의 폐업률이 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11.8%), 울산(11.7%), 대전(11.6%) 등의 순으로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개인사업자(843 만 명)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돼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115만 명 개인사업자가 문을 여는 동안 91만 개가 문을 닫았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까지 올랐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2013년(8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수치는 2022년(66.2%)보다 13.2%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이번 정부 들어 최악으로 상승했다.
과세 유형별로 보면, 영세한 간이사업자의 폐업률이 15.2%로 가장 높았다. 일반사업자(9.9%)보다 5.3%포인트 높은 수치다. 공급가액 8000만 원 미만의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내수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소매업과 음식업, 간이사업자 등 대표적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상승했다"며 "지금 밑바닥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 침체의 3 중고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며 "정부는 1기 깜짝 성장률에 도취되어 재정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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