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quot장애 아동 학대 늘어나는데도 보호 시설 부족&quot

국민의힘 백종헌(금정구) 의원./백종헌 국회의원실.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장애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정작 피해 장애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장애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가족과 친인척인 가해자의 학대가 매년 늘고 있다.

이 기간 장애 아동학대 신고와 학대 판단 건수를 보면 신고 건수는 2020년 268건에서 2022년 413건으로 54.1% 늘었다.

학대 판단 건수는 2020년 133건에서 2022년 249건으로 87.2% 늘었다.

2023년도 현황은 복지부에서 올해 11월 중 발표한다.

장애 아동학대 행위자는 가족과 친인척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가족과 친인척의 학대는 2020년 75건에서 2022년 120건으로 60% 증가했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 50.7%를 차지하는 수치다

신고 의무자인 기관종사자도 전체 중 27%를 차지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애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 학대가 2020년 40건에서 2022년 9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또한 전체 유형 중 37.2%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다. 중복 학대도 2020년(20건)보다 2022년(74건)으로 3배나 늘어났다.

장애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현재 10곳뿐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 5개 지역에 각 2개씩 입소정원 4명으로 설치·운영 중이다.

2022년 기준 장애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249건인 점을 감안하면 6명 중 1명만 수용 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장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안전망 확대를 위해 쉼터 추가 설치를 공모 중이고 지자체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종헌 의원은 "장애와 학대의 이중고 속에서 고통받는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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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장애 아동 학대 늘어나는데도 보호 시설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