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장기미제사건(2021~2023) /이건태 의원
[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검찰의 장기 미제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부천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중앙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2021년 대비 1.6 배, 수원지검 5.3 배로 증가했다. 특히 성남지청은 같은 기간 12.2 배 급증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2021년 1727건에서 지난해 2754 건으로 1027건이 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정치적 수사에 힘을 쏟고 있는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1년 515건이던 수원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은 지난해 2726 건으로 5.3 배가 늘었고, 이 기간 성남지청의 장기미제사건은 70건에서 851건으로 12.2 배가 급증했다.
이 의원은 "장기미제사건이 급증한 3곳의 지검·지청은 모두 정치적 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 나머지,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매몰돼 민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실질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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