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국민의힘,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공방'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부정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일 ‘K-컬처밸리’ 계약해지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불필요한 정쟁만 불러올 ‘K-컬처밸리 부당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발의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K-컬처밸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킬 것"이라며 "K-컬처밸리가 표류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K-컬처밸리가 표류하게 된 것은 명백하게 CJ의 잘못이 크다"며 "CJ는 지난 8년 동안 공정률이 3% 정도만 진행해 사 업추진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금 해야 할 일은 행정사무조사가 아니라 난항을 겪던 K-컬처밸리 사업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 대신 소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경기도의회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도의회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민의기관이자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며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양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은 고양시민은 물론이고 경기북부도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전날(2일) 직접 K-컬처밸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국민의힘 전체 의원 76명 가운데 69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향후 사업 추진 방식 등을 꼼꼼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77명)이 행정사무조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도지사도 이날 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도는 지난 6월 28일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며 K-컬처밸리 민간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달에는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2016년 CJ라이브시티 측에 상업용지 4만 3000여㎡를 매도하고 받은 1320억 원과 8년 치 이자 336억 원에서 계약금 132억 원을 제외한 액수다.

도는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매각 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계약 조항에 근거해 반환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K-컬처밸리는 CJ라이브시티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400㎡에 조성하려했던 복합문화단지다.

CJ라이브시티는 이곳에 1조 8000여억 원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려다 공사비 상승과 자금난 등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중단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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