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획 세무조사로 11억여 원 추징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지방소득세 등 1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보면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 1400만 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 6100만 원(32.5%), 지방교육세 등 세금이 3500만 원(3.1%)이었다.

시는 수원지역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납부 내역이 없는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 사례로는 경상북도 구미에 본사를 둔 A 법인의 경우 미등록 사업장 소재지인 수원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세무조사에 적발돼 1억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부동산업체 B 법인은 등기상 본점은 용인에 두고, 사실상 수원에서 법인을 운영하며 구인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7300만 원이 추징됐다.

시는 2018년 기획조사팀을 신설했으며 조사 기법을 개발해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

이를 테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의 탈루 세금 23억 원을 추징했고, 인력 모집 플랫폼에 드러난 기획부동산 업체를 추적 조사해 14억 8000만 원을 받아냈다.

시는 또 법인들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신고자료,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는 과세자료 등 3개 자료를 분석하는 ‘공공 빅데이터 트라이앵글(triangle) 세무조사’ 기법으로 숨은 세원들을 찾아 18억 3000만 원을 추징했다.

시는 키스콘 조사 기법으로 대통령 표창을, 기획부동산 조사 기법으로 행안부장관상을, 경기도 주관 '조세 정의 역량강화 연구발표대회' 세무조사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획조사팀 신설 이후 11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찾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양한 탈루세원 조사 기법을 개발해 시세(市稅) 중심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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