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와 국정참여 취지에 역행
국가안보실 13건 중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아 '0%'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나 청구제도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공개청구는 1998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 근거를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 184만 2000여 건 가운데 청구인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처리한 경우 등을 제외한 실제 정보공개 청구는 107만 8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부공개’된 비율은 74%(79만 9366건)로 도입 이래 가장 낮았다.
전부공개율은 1998년 83%에서 2000년 86%, 2005년 80%, 2010년 81%, 2015년 86% 등 꾸준히 등락을 반복하다가 2021년(78%)에 처음으로 70%대로 내려앉은 뒤, 지난해 7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중앙기관 전부공개율이 64%로 지방자치단체 80%보다 16%가 낮았다.
기관별로 보면 국가안보실이 청구된 13건 가운데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아 가장 낮은 0%를 기록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17.6%), 우주항공청(25.0%),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30.8%), 대통령비서실(35.9%),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47.5%), 기획재정부(49.9%), 국방부(52.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부공개율이 높은 중앙기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97.1%), 국가유산청(93.7%), 기상청(92.4%), 병무청(90.1%) 등의 순이었고 정보공개청구가 가장 많이 들어온 기관은 경찰청(26만 7000여 건)으로, 전체 중앙기관 청구 건수(41만 1000여 건)의 65%를 차지했다.
지자체 중 전부공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73.1%를 보였고 이어 광주(75.6%), 경기(76.0%), 인천(76.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부공개율이 높은 지자체는 울산(88.6%), 전북(87.8%), 경남(85.9%), 전남(85.1%), 경북(83.7%), 강원(83.6%) 등의 순이었다.
양 의원은 "정보공개율이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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