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부채비율 상승 재정 건전화 대책
부채비율 2023년 258% → 2027년 335% 예상
공사채 발행한도 '부채비율 400%' 상향 건의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3기신도시 참여 등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 도유재산 출자를 추진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부채비율이 3기신도시 참여 등으로 크게 높아져 도유재산 출자 등을 통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확충이 이뤄지면 그만큼 부채비율이 낮아져 사업여력이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GH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23년 258%(부채 13조 2866억 원/자본 5조1592억 원)에서 2024년 301%, 2025년 304%, 2026년 342%, 2027년 335%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부채비율은 행안부 공사채 발행 기준(부채비율 350% 범위 내 공사채 발행)에 육박하는 것이다.
GH의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3기신도시와 '2·4 대책' 공공주택지구 참여(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8곳, 의왕·군포·안산 등 '2·4 대책' 공공주택지구 6곳 등 총 14곳 참여, 주택 8만4653호 공급) 등으로 31조 7026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GH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인재개발원과 황우석 부지, 선감도 부지 등 1조 7700억 원규모를 현물출자할 계획이다. 현물출자는 행안부의 투자 심사와 시군 도시계획 변경,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현물출자) 및 신규투자사업 동의, GH의 턴키 등 공모, 건축인허가 및 착공을 거쳐 이뤄지게 된다.
이 가운데 수원 광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황우석 부지(2만 5287㎡)는 GH 현물 출자를 통해 광교 광역 바이오 클러스터로 개발된다.
GH는 사업비 4325억 원을 투입해 지상 16층, 연면적 15만 2000㎡ 규모의 업무 및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바이오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 스타트업이 이곳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현금·현물 출자(1937억 원)도 추진한다. 경기도의 현물출자 등을 통해 GH의 자본금은 1조 9673억 원(1조 7700억 원+1937억 원)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사채 발행 관련 제도 개선과 자본 확충 법률 개정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 기준을 개정(공사채 발행 한도 순자산 350% → 400%)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사채 발행한도를 LH 수준(400%)으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으로 지원(주택도시기금법 개정)하고, 신속한 출자를 위해 출자받은 현물기반 추진사업을 투자심사에서 제외(투자심사 매뉴얼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GH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인재개발원과 황우석 부지, 선감도 부지의 현물출자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GH가 3기신도시 조성사업에 많이 참여하다보니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LH 수준으로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해줄 것을 행안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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