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정 다이어트로 세수 감소 위기 극복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세수 감소 위기를 지방채 발행 없이 신속한 재정 다이어트로 극복해 주목받고 있다.
22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방채 없는 건전 재정 기조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2022년 대비 2025년에 1537억 원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남원시는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공유재산 매각 등 추가 재원을 발굴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시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순히 비용 절감에만 그치지 않고,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예를 들어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별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방식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을 최소화했지만, 재난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선별지원 등 시민생활 밀접사업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유지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공익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런 노력의 결과, 시는 지난 연말 행안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1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며 지방재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으며 민선8기 '지방채 제로 도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부족한 예산은 국･도비 최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건전 재정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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