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경남 18개 시군 농·어촌 지역 중 빈집이 가장 많아…빈집정비사업 총력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구 소멸지역 진입, 빈집 증가세 뚜렷

고성군이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사진은 빈집 철거 전(왼쪽),빈집 철거 후(오른쪽)모습/고성군

[더팩트ㅣ고성=이경구 기자] 경남 고성군은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집정비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빈집의 증가는 경관과 미관을 훼손하고 화재 또는 붕괴와 같은 주민 안전 문제를 야기하며, 정주 환경을 더욱 악화하고 빈집의 밀집으로 지역사회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 빈집 증가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다. 특히 고성군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인구 소멸지역에 진입해 빈집의 증가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고성군은 경남 18개 시군 농·어촌 지역 중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23년 12월 경남도 현황에 따르면 고성군은 농어촌지역 빈집이 1084가구로 가장 많았다.

경남도에서는 빈집을 3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가벼운 수선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 2등급은 수선 혹은 재건축 등 관리가 필요한 곳, 3등급은 철거 혹은 신축 등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고성군은 등급별로는 1등급 194가구, 2등급 629가구, 3등급 257가구로 철거 또는 정비가 필요한 3등급 빈집이 전체 4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빈집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빈집 유형은 모두 단독주택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없다.

고성군은 빈집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빈집정비사업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군은 빈집정비사업(단순 철거)으로 2020년 40동, 2021년 28동, 2022년 48동, 2023년 36동, 4년간 총 152동을 철거했다. 이 사업은 빈집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소유자에게 동당 150만 원의 철거 보조금을 지급해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빈집 터 쌈지주차장조성사업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9곳의 쌈지주차장을 조성해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경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고성군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빈집정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행안부 빈집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8억 1500만 원으로 빈집 82동을 우선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철거 비용은 전액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빈집 터 쌈지주차장도 올해 5곳, 내년 5곳을 조성해 주차공간을 마련, 지역의 주차난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 빈집 철거 후 철거된 자리에 쌈지주차장과 주민소통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공간으로 다시 돌려 줄 계획이다.

이상근 군수는 "지역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