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기 지원 등 4개 분야 25개 사업 추진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위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조 35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31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경제 여건과 내수 부진 장기화로 자금난과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전문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견을 반영해 금융지원, 경영지원, 재기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 4개 분야 2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자금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채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올해 초 2200억 원 증액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000억 원 더 늘려 총 1조 3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인 '지역상생 모두론 플러스' 규모를 500억 원 증액하고, 대출한도와 이차보전도 각각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해 9월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 원의 자금대출과 4.5% 상당의 이자를 지원한다.
2025년에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최대 1500만 원의 직접 대출과 1.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40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 회생대출 플러스'와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와 재기지원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 브릿지 플러스'를 신설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전환자금을 1000억 원 증액하고,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과 상권육성, 성장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해 경영개선 컨설팅부터 금융비용,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스타 컨설턴트가 직접 노하우를 전수하는 '요식업 해결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 기반 증대를 위해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시그너처 스토어' 5곳을 발굴해 1곳당 최대 1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핫플레이스 상권으로 육성할 2곳을 선정해 상권별로 5년간 50억 원을 지원한다. 첫 지원상권으로는 동구 초량이음 자율상권과 남구 대학로 자율상권을 선정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전환 촉진사업을 지원하고, 폐업을 결정하고도 사업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 360만 원의 직업훈련수당과 6개월 취업 유지 시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480만 원의 고용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사업 정리를 지원하고,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와 원상 복구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금근로자 대비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폐업 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규모를 2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35% 수준인 가입률을 오는 2026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도 정부지원을 합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월 납입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하고 대상자도 2배 확대해 800명까지 지원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대책을 관계기관과 내실 있게 추진해 잘되는 곳은 더 잘되게 하고, 전환이 필요한 곳은 슬기롭게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자 원동력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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