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 "용산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들어"
양 "경찰 수사 외압 맞서기 위해 수사 독립권 보장해야"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세관 직원의 말레이시아 마약 반입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 증언이 나오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의 채상병 사건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외압에 맞서기 위해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백해룡 경정은 말레이시아 마약 반입 사건 세관 직원들의 연루 의혹 수사에 대해 용산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시절인 지난해 9월 중순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에 연루된 사건을 브리핑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양등포경찰서장의 지시로 취소했다.
백 경정은 당시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이 전화를 걸어 '용산에서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면서, "전화를 한 취지가 용산에서 안 좋게 보고 있다.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백 경정에게 "(윤희근) 경찰청장이 마약 수사 잘했다 칭찬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장이 예정된 브리핑을 연기하자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묻자 백 경정은 "제 신뢰가 깨지는 일이어서 안 된다고 말했지만 영등포서장이 ‘지시하는 거다’고 해서 받아들였다"고도 답했다.
양 의원은 "마약 수사 외압은 채해병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면서 "(사건의) 정점에 용산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수사 외압을 주장한 사람은 좌천당했고, 수사 이첩 지시가 있고 10일간 수사가 중단됐다. 또한 이러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불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지호 후보자는 경찰청 차장으로 서울경찰청장에 직간접적으로 지휘권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만히 있었다면 묵인한 것이 되고 이걸 몰랐다면 업무 장악력이 떨어진 것이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채해병 사건도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국민적 사달이 난 것인데, 이번 수사 외압 사건도 비슷하다"면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리를 외압에 굴복하여 포기할 것인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손실이 올 것인지는 후보자가 잘 알 것"이라면서 "지금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독립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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